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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청원 '디젤 차주 범죄자 취급은 그만해주세요.'

연구소장2019.03.13 00:40조회 수 110댓글 0

https://www1.president.go.kr/petitions/559082?navigation=petitions

 

 

 

동의 부탁 드립니다. 링크 많은곳에 공유 부탁 드립니다.

 

 

저는 06년식이라 이번 정책의 피해자는 아닙니다만, 동호회에서 04년 05년식 투싼 차주님들 울며 겨자먹기로 조기폐차 신청하고 착잡한 심정 전하는 게시물 볼 때마다 남일같지 않네요...

 

심지어 경유에 세금을 올린데요.

 

이건 노후경유차 뿐만 아니라 모든 경유차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거예요.

 

그동안 납부한 환경부담금은 왜 냈는지... 소중한 나의 재산을 고철취급하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데...

 

심지어 일명 #미세먼지특별법 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#경유차량 #중고가 가 #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.

 

 

미세먼지가 심각하다는건 인정 합니다.

 

하지만 지금의 방법은 잘못되었습니다. 심각하게 잘못되었습니다.

 

정당하게 내 재산을 지킬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.

 

 

 

 

노후경유차량 운행단속은 차주가 정부가 말 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갈아 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, 금전적 여유를 주고 시행 해야 합니다.

 

조기폐차는 국내 존재하는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정책 시행 전의 '정상적인'중고 시세에 준하는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.

 

DPF는 추첨방식이 아니고, 국내 존재하는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무상 장착 해 줘야 합니다.

 

지금까지 납부한 환경부담금에 대한 인정을 해 줘야 합니다. 환급이건 뭐건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상이 필요 합니다. 이런 취급을 받자고 꼬박꼬박 환경부담금을 납부한 건 아니니까요.

 

무엇보다 #지원 이라는 표현이 아닌 #보상 이라는 표현을 써야 합니다. 멀쩡한 국민의 재산 억지로 고철 만드는데 선심쓰듯이 지원이라니... 교만함도 정도가 없기에 그지없습니다.

 

 

다시한번 상기 청원 링크 많은곳에 공유 부탁 드립니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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